(내외뉴스=정영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2단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1단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여 2000억원 추가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한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책이행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대비해 추경안에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재원대책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 부총리는 "오늘 논의할 내용은 군산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용부가 추진 중인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역경기 침체에 대비하되,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것도 지속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과 한국GM을 직접 언급,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금호타이어가 이같은 원칙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를 마련했고,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 중이다"며 "STX조선의 경우 9일 이전까지 노사간에 합의를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사갈등이 지속돼 자구계획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서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GM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지속가능한 동자생존능력 확보 등 원칙에 따라 실사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한 결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며 "원만한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산업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산업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기업간 갱쟁구도, 산업생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강조하고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에서도 이런 원칙과 방향은 지켜져야한다"며 "또다시 불황이 와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조산산업의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조선산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화하고 친환경, 4차 산업혁명, 소득3만불 시대 등에 걸맞는 산업이 될 것이다"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기자재업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튼튼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수주 점유율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조선산업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5개년 계획은 해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이라며 "해운업계와 국민들에게 해운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