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임승차 조장하는 정당공천제 없애라!
[칼럼] 무임승차 조장하는 정당공천제 없애라!
  • 孤山停 배동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4.0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임승차 조장하는 정당공천제 없애라!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이번 지선에서는 헌법개정의 입법화가 추진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랜 관습으로 굳어져 온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등 국가발전을 저해해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번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시도의원제도의 유무을 비롯해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방안을 꼭 찾아야 한다. 고쳐야 할 시스템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여야의 대처가 지극히 한심하다. 누가 이를 실천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살펴야 할 때다. 물론 어느 사회에나 문제는 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종교 등 어느 하나 성한 분야가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특정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시스템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이며, 문화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 뻔히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 성원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말하자면 공적. 집단적. 사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심지어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적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교육문제, 지역감정 문제, 정치권의 문제 등이 대표적 예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의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고, 지역감정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데도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계속 꼬여만 가고 대대로 답습만 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왜 이런 걸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첫째가 리드의 자질 탓이 크다. 지도력과 결단력과 도덕성의 부재 탓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이 체면 저 체면 앞 뒤 옆만 살피다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주저 않고 마는 실천력의 부재 탓일 것이다. 둘째로 우리 국민들의 나쁜 관행 또한 일조했을 것이다. 바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적.집단적 해결에 동참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비켜 가는데 젖어있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무임승차 문화’다.

자신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그 결실을 나눠 가지려 하기보다는, 사회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심지어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밭은 갈지 않고 열매만 챙기겠다는 무임승차 풍조가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도 많이 만연되어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입시교육의 병폐를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려 하기 보다는 자기 아이 잘 봐달라고 선생님에게 촌지를 전한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나 열을 올려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비리구조에 적응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누구나 한 목소리로 비판하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선 지역감정의 광신자처럼 행동한다. 머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몸은 늘 손익을 계산하느라 바쁘다. 입으로는 정의사회를 외치면서도 손과 발은 늘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 학부모들은 우리의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와 교실붕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대응일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다.

잘못된 교육제도로 피해를 보는 많은 이웃들과 손잡고 희생도 나누며 함께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시민의 도리인 것이다. 누구 못지않게 명석하게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문제해결은 남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들 역시 건강하지 못한 무임승차자일 뿐이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없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인간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살기 좋은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시민의식, 무임승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민의식 문제해결에 함께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한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 할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는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주변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임승차해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나 많다. 그들이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특정후보 지지운동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던 꼴불견 시도의원들을 심심찮게 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보아왔다. 이럴진대 어떻게 지방자치의원들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어렵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할 일 없으면 시도의원이나 한번하지 식의 무임승차용 정당공천제도에 나라가 망해간다. 그들은 이번선거에서도 줄서기에 바쁘다. 필사적으로 무인승차 할 것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0-15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45-5124
  • 팩스 : 02-2261-44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수환
  • 회사명 : (주)내외뉴스
  • 제호 : 내외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일 : 2008-09-15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내외뉴스·NWN내외방송 경기총국
  • 경기도 딸기원중문길 14-1
  • 전화 : 1544-9741
  • 내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내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