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행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칼럼] 관행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 배동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5.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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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칼럼니스트

관행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배동현 칼럼니스트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변함없는 공직사회를 보다보면 안타까움 이전에 먼저 화가 울컥 치민다.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기보다는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하는 몸 사리기로 일관하는 공직사회, 컴퓨터세대가 판치는 밀레니엄 세상에 아직도 윗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힘없는 소시민들에게 군림하려는 관료적인 관행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들의 공직사회는 아직 멀어도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화자치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의 실험실로 만들자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현재까지 지방자치가 창의적이지 못했고 능동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꿔바꿔”란 대중가요가 국민에게 크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또한 시대적이지 못한 관료사회와 무관하지 않다하겠다.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세상이 먼저 변하고 공직사회가 뒤쫓아 가는 형국이고 보니, 나라가 이 모양아닐까? 모름지기 공직자들은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퇴근길에 앞서 “나는 오늘 이 사회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자문해야 한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청은 1백20억원짜리 공사를 단지 생각을 한번 바꿈으로서 12억원 공사로 그 해답을 찾았던 일이 있었다. 새 청사용 임야를 구입했으나 야산을 깍는 비용만 1백2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고민과 거듭된 회의결과는 농민들에게 객토용으로 흙을 가져가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럴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면 불가능해 관계 공무원이 다치게 된다는 것. 그 이유는 1억원이상 공사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는 중앙정부의 규정때문 이었다. 그러나 군수는 경직된 규정을 무시 융통성있게 밀어 붙여 흙을 가져가는 주민에게 한 트럭당 1만원씩을 지불함으로서 흙 처리비용으로 계획된 1백20억원중 90%인 1백8억원을 절감하고 10%인 12억원으로 사업을 훌륭히 치루어 낸 일이 있었다. 그일은 당시 객토를 한 농민들은 땅심을 높여 수확량까지 늘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이루어냈다. 

이같은 실례는 경직된 공직사회가 관행을 타파함으로서 가능했다. 이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시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자치행정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또 한 예로 얼마전 경남도청이 실시한 ”여권 1시간내 발급제“가 그것이다. 7일이상 소요되는 여권이라는 행정상품을 그 어느 단체보다 앞서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늦장행정의 오랜관행이 뒤늦게 무너진 당연한 결과를 놓고서 이를 피부로 느낀 시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크게 칭찬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례에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있다. 

앞으로 과거처럼 생산성 없이 시민위에 군림하려하거나 무위도식하는 공직사회는 시민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자체 아니 경북도정뿐 아니라 산하 시.군 지자체 역시 고객인 도민과 시민을 만족시킬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책개발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들의 공직사회는 변하지 못하고 있나, 때묻은 관행에서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는 오직 공직사회의 게으럼탓이다.공직사회의 때묻은 관행이 무너질 때 새로운 공직사회가 열릴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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