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박사 초청 규제개혁 특강 실시
이번 특강은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거티브 규제체제의 이해와 성공적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분석실장은 “네거티브 규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민접점 공무원에게 달려있다”며,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 정부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행정 도입 ▲생명, 안전, 환경 관련 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규제개선 등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 4년간 우리 도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며, “이 여세를 몰아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년간 도는 시군과 함께 기업체와 주민불편현장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도는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1등 지자체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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