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호봉제 개편 및 기관장 추천제 도입…"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문 대통령, 호봉제 개편 및 기관장 추천제 도입…"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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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호봉제를 개편하고 인력확충에 나선다. 공모제 중심인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전면 개편이 본격화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작년 기준)는 670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38곳 중 150곳 안팎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된다.  


정부는 또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추가인력 채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 확충에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처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도 쉽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로,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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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ird 2018-08-30 13:52:53
아무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지만 정권만 바뀌면 항상 떠들썩 합니다. 민주당도 한국당과 다를바 없이 낙하산 인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반듯이 심판할겁니다.
공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기업에서 인정 받은 인재들을 뽑아다 쓰면 되는건데 전혀 경력도 없는 정치인을 갖다 앉히니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법인카드 마구 써대고 이권 개입에만 관심이 있는겁니다.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성과 보상을 두둑히 주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겁니다. 왜 지원 안하는지도 모르면서 추천제로 바꾼다는건 20년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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