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만1천582건에 달했으며, 이중 1만1천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한해 1,755건이었던 심의 건수가 올해 9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4천569건으로 폭증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의 불법광고를 심의하고, 불법 대부업 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등 노력 하고 있지만, 심의 및 차단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대출광고는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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