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이들 돌봄 국가책임, 앞당겨 추진"
문 대통령 "아이들 돌봄 국가책임, 앞당겨 추진"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10.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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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 초반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
아이들 돌봄, 학습에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사립 유치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비를 다른 목적에 쓴 사례가 공개되고, 그 반발로 일부 어린이집 에서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시사하는 사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 강조하면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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