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아동수당 확대 신속 개정 합의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아동수당 확대 신속 개정 합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1.05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법안·예산, 초당적 처리하기로 합의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 논의
선거 연령 18살로 인하, 대표·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여야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여야5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제1차 여야정 국정사설협의체 회의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행위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강서PC방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협의체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은 사항을 포함, 총 12개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연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 한다”는 합의도 담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맞추는 노동 형태로 취업 규칙으로 정할 경우 2주 이내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사용자 쪽은 이를 6개월이나 1년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해왔으나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 18살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자유한국당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상설협의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 강구 △일자리 창출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 △불법 촬영 유포행위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송법안 개정안 본격 논의 △지방분권과 지역활력 제고 협력 등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이날 국정상설협의체는 11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찬을 겸해 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