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첫 영리병원...확대 가능성 우려 “공공의료 뿌리째 흔들릴 것”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확대 가능성 우려 “공공의료 뿌리째 흔들릴 것”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8.12.0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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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력 반발
원 지사, "조건부 허가, 의료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불가피"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제주도가 5일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국내 의료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을 걸었고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도 이외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도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합쳐 설립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곳이 제주 국제녹지병원 1곳에 불과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타당성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필요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해외 환자 유치형 영리병원은 해외 환자 30만명을 유치할 때 생산유발 효과가 1조 6000억~4조 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 3000~3만 7000명으로 전망됐다. 

내국인에게 고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립하면 우리나라 인구 3%가 이용할 때2조 7000억~3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1081~2만 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개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이 제도가 무력화되고 의료비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의 의료기관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만을 진료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의료비 폭등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대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았으나 불가능했다.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내 의료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한 데다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만으로 설립되는 병원이어서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않을 것”이라며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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