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원해..."법률 대응 가능성도 검토"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원해..."법률 대응 가능성도 검토"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8.12.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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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제주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제주도)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내국인 진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내국인까지 진료를 받을 경우 공공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해 영리병원 개원 조건으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운영회사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하고 법률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던 사업계획과 달리,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다"며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 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해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도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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