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원희룡 지사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 전달
최대집 의사협회장, 원희룡 지사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 전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2.06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6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6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의사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국민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앞으로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0-15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45-5124
  • 팩스 : 02-2261-44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수환
  • 회사명 : (주)내외뉴스
  • 제호 : 내외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일 : 2008-09-15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내외뉴스·NWN내외방송 경기총국
  • 경기도 딸기원중문길 14-1
  • 전화 : 1544-9741
  • 내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내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