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끄럽고 송구" 고강도 질책...'유치원 3법'도 연내 처리
문 대통령, "부끄럽고 송구" 고강도 질책...'유치원 3법'도 연내 처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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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관련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럽다"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관련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럽다"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관련,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럽다"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라며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다.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라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대해 "2019년도 예산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라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라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 말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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