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프랑스계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뀐다.
서울시에 따르면 18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1단계 구간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양측 간 운영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행사가 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메트로9호선과 9호선운영 간 계약 기간은 총 10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0년이며, 5년이 지나면 운영수수료 협상을 거쳐 후반기 계약을 하게 돼 있다.
양측은 ‘관리운영위탁수수료(사업비) 및 계약조건’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협상 결렬에는 현 운영 구조의 문제점도 한몫했다.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시행사가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사에는 계약에 따라 연 700억원의 운영수수료를 주는 상황이 지속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운영비로 약 760억원을 서울9호선운영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재정보조금 약 400억원을 메트로9호선에 투입했다.
또, 매년 모회사인 파리교통공사(RDTA)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가 됐다. RDTA가 서울시9호선운영에 투입한 초기자본금은 8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배당금을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당을 받게됐다.
아울러, 최근에는 프랑스인 대표이사 자녀의 국제학교 등록금과 경영진 아파트 임대료로 연간 수천만원을 지원한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메트로9호선은 이번 협상에서 서울9호선운영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문제 삼아 매출 대비 수익률을 현 5.7%에서 3%로 낮추고, 분기마다 경영자료를 제출하길 요구했으나, 서울9호선 운영은 수익률 인하에는 공감했으나 합의서에 관련 내용 명시와 경영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사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사는 최근까지 운영사와 ‘후반기 관리운영비 합의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사 간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서울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를 했고, 서울시는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기 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사가 9호선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직적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운영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관리운영계약의 해지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9호선 직영전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약 해지시 사업시행자는 운영회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관리운영 서비스를 직접 이행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이용한 권리를 갖고(관리운영위탁계약 28) 운영회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운영시스템 등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9호선을 운영한 운영사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 과정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