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국가원로들의 의견 청취 및 국민의 관심 제고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헌 대토론회”는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에 전직 헌법기관의 장 등 국가원로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헌법개정의 추진배경과 개정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의 개헌논의 경과보고,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직 국회의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여러 헌법기관의 장들이 참석해 현직 국회의장과 함께 토론회 자리를 갖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가(새로운 시대정신과 개헌의 필요성) △개헌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 참여 및 국회 중심의 개헌)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개헌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의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연말(12.29) 구성된 개헌특위는 대선정국 속에서도 14회의 전체회의, 11회의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 했고, 별도로 각계의 외부 전문가 53인으로 이루어진 자문회의를 구성해 8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헌 추진 의지와 그 로드맵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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