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수사권조정 법안에 관한 대응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남은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귀국해 이날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이였던 문 총장은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수사권조정 법안이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어,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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