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모두 무죄
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모두 무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5.1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선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