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단체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택시단체)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정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또 다른 택시 운수 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 등 다른 승차 공유 서비스를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으로 규정하고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이기로 3월 합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가 진척되지 못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성명서에서 "더는 이런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 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의 규제를 해소하고 유휴 택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며 "플랫폼 택시가 택시 시장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는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제안서에 현재 택시 요금의 1.5배, 출·퇴근 시간에는 3배까지 받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