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국방분야 '화웨이 거래제한' 연기 추진
美 백악관, 국방분야 '화웨이 거래제한' 연기 추진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9.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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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화웨이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백악관이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일부 거래제한 조치의 시행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지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의원 9명에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시행을 늦춰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상·하원이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DAA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정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NDAA 규정이 미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수가 크게 줄어 조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연기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시행에 대비하고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이같은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화웨이 거래 제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는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잠재적인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번 요청은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와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화웨이 때리기 흐름에서는 예외적인 조치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에 화웨이와의 신속한 거래 중단을 명령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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