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및 추경 처리" 촉구...한국당 '가짜 브리핑' 유감
당·정·청,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및 추경 처리" 촉구...한국당 '가짜 브리핑' 유감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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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등 추경안에 이미 일정 부분 반영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당정청은 10일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대응 및 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 장비확충 및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에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 예비비와 함께 추경안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지역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미 추경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안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알리는 일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포항지역의 SOC 등과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 등을 비롯한 재난지역 복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들이 발생하고 민생 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이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6월 국회도 열리지 못한 채 3분의 1이 지났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계류된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 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자리했다.

또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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