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노춘호 기자)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당내 최고위원회 및 정책회의와 당내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바쁜 일정에서도 약속장소인 사무실에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현재 국민정서와 거대 양당체제에서 바른미래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 최고: 극우와 극좌가 아닌 탈이념 개혁정당으로 혁신되어야하고 바른미래당이 기득권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닌 진짜 국민편이며, 민생해결을 위하여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 시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거대 양당은 진영 논리로 민심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과감히 진영 논리에서 탈피 정책중심의 민생중심으로 양당과 차별화로 가야한다.
Q. 내년 총선을 바른미래당이 현재 체제를 유지한 채 임할지 또 그렇게 한다면 몇 석이나 당선 한다고 보는지?
문 최고: 현재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전부터 주장한 ‘화합, 자강, 개혁’을 중심으로 당내 리더들(손학규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단을, 안철수 전 대표는 진솔함의 반성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3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제3세력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본다.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선거법 개정, 정계개편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석수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다만 총선 대비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의석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희망은 100석 전후의 의석을 얻어 제1당이나 제2당이 되는 것이다.
Q.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외교, 경제)에 대한 생각은?
문 최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북-미간의 핵협상을 중재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간의 핵협상을 이끌어낸 데에는 약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역할이나 성과를 말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 북-미간의 핵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지만, 국익과 튼튼한 안보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 문제 즉 북한의 핵포기의 향방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할 걸로 예상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빵점에 가깝다.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이 모두 점점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KDI는 내년 성장률 1%를 전망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이고 갈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걸로 예상한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통해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줄이고,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현 정부는 그걸 못하고 있다.
Q.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도입하게 된다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현재 국민 정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과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 될 수 있을 지와 꼭 도입 돼야 할 이유는?
문 최고: 현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양당체제에서 소외된 계층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빠짐없이 대표되고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를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화 이후 엄청나게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에 오롯이 반영하기 위해, 즉 선진국형 다당제와 합의정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단, 국회의원 의석수는 늘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회의원 반값 월급제가 시행되어야한다고 본다.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경우도 한국의 의원들의 경우처럼 많은 부분을 지원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최고의 국가로 불리며 다른 국가의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이 항상 예로 들고 있다.
스웨덴의 의원들은 메리트 있는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권도 없으며, 밤을 세워 일을 해야 하는 기피 직업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러 조건에서도 스웨덴의 의원들은 열정을 다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의 국민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80% 넘는 국민이 독려에 의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독려에 의한 정치 참여가 대부분이라 아쉬운 부분이다.
Q. 앞으로 정치행보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문 최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신물이 나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말로만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성 거대양당을 반듯이 심판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고통을 각오로 혁신 즉 현재의 노선도 바꾸고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와 리더들의 변화를 모색할 생각이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국민 편에 서는 진짜 국민의 정당이 될 것이다.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