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협의 요청시 응하겠다"
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협의 요청시 응하겠다"
  • 이기철 기자
  • 승인 2019.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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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란 우리나라와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을 뜻한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며 한일 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2차 경제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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