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며 한일 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2차 경제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