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예산안 500조원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큰 폭 증가
정부, 2020년 예산안 500조원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큰 폭 증가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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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내미림 기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만 올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활력 회복 지원에도 1조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조4천608억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다.
 
산업부 예산은 2016년부터 3년간 줄곧 감소 추세였다. 2017년 6조원대로 내려간 예산 규모는 올해부터 다시 7조원대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산업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에 1조2천71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6천699억원 보다 89.9% 급증한 규모다. 특히 소부장 패키지 개발, 업종간 융합 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6천27억원을 배정해 올해 대비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장비구출 및 성능평가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본 빅3 핵심산업, 즉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차 부문 예산은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쓰인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6.1% 늘어난 1조7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수출금융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3천7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로의 투자 유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계속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안전한 에너지 투자 등에는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3조7천5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생산설비 관련 융자 등을 지원하고 풍력단지 개발도 뒷받침한다.
 
원전수출과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는 예산에 156억원이 늘어난 884억원을 배정했고, 에너지 안전시설과 복지에 대한 투자에는 올해 3천572억원에서 내년 4천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올해 871억원에서 945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3조751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1조2470억원), 원전 생태계 지원(884억원), 에너지안전·복지(4413억원) 예산이 포함된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조6168억원으로 올해보다 14.9% 늘었다. 이 예산은 산업단지환경조성(4130억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567억원), 지역투자촉진(2237억원)에 각각 쓰인다.
 
산업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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