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택시단체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 참석했다. 나머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은 불참했다.

 

모빌리티 개편 후속 실무기구 첫 회의가 다수 택시단체의 불참으로 반쪽 진행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안타깝다”면서도 택시단체 참여와 무관하게 실무기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실무기구에 모빌리티 업계 대표 단체 4곳 중 타다가 포함된 것에 반발해 불참을 결정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에 대해 ‘유상 운송영업’으로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단체 세 곳은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후속 회의마저도 택시단체 대부분이 부재한 상태로 이어질 경우, 실무기구가 플랫폼택시 운영 계획안을 도출하더라도 택시업계 반발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플랫폼택시 중 ‘타다’형에 해당하는 운송사업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까지 발목 잡힌다.

 

국토부는 회의 직전까지 이들 단체들을 상대로 회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3개 택시단체의 불참이 확정되자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시단체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무기구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 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안 환영 입장을 표명했던 택시 단체들이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 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는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며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실무논의기구 참가 결정한 개인택시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3개 택시단체가 끝내 참여 안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은 플랫폼(모빌리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택시와의 생생, 택시의 경쟁력 재고 방안을 담은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 있어 택시의 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택시단체의 참여를 기대하며 계속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