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이 청문회 무산 전략” 판단...국민 청문회 다시 검토
한국당, “핵심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절대 불가”
"최소한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文대통령 임명여부는 미지수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날짜 연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회했다. 산회가 선포되면 국회법에 따라 당일 전체회의를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과 더불어 날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증인 출석을 위해 5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야 하는데 당초 합의한 날짜인 9월 2~3일을 바꾸지 않으면 통보시한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경우 출석해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가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문회 날짜는 3일부터는 법정 시한을 넘기기 때문에 또 다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간사만 참석했고, 바른미래당 의원 2명과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불참했다. 김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가족을 증인 부르는 것을 빌미 삼아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도읍 간사가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산회를 하는 것을 보면 2∼3일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가족을 불러 여론재판을 하며 망신 주고 흠집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철희 의원은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국회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며 “증인 때문에 청문회를 걷어차는 것은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회 15분 만에 회의장을 나왔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에 송기헌 간사와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했지만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국민 청문회를 다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청문회 무산 전략을 쓰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게는 스스로 터무니 없고 잘못된 의혹제기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국민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 청문회 방식은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자청 등이 거론된다. 국민 청문회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현재의 여론이 크게 반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