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수부 축소 예고…'윤석열 라인'
조국, 특수부 축소 예고…'윤석열 라인'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9.1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인사권·특수부 축소 통해 전면개혁 나설 수도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향후 임기 내 검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았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중 각종 의혹 제기에도 자신의 취임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봐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을 주창해왔다"며 "민정수석 일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입법화가 완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개정 전이라도 법안 취지에 맞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 후에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지정돼 입법부 몫으로 넘어간 만큼 행정부에서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이 검찰개혁 법안 내용을 넘어선 전면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권이나 특수부 축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검찰 권한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의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를 언급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상시 인사권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특수부 축소도 암시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유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질의에 "당시 검·경 의견을 존중해 두 장관이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비대한) 특수부가 유지됐던 이유에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나 공소유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데 당혹감을 드러내며 반발했던 만큼,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특수통들 위주로 꾸려진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파견 인사를 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업무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