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뉴스] 범죄 관련 DNA DB로 수사 재개 사건 5679건
[NWN내외방송 뉴스] 범죄 관련 DNA DB로 수사 재개 사건 5679건
  • 한승목 기자
  • 승인 2019.09.24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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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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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제작 한승목 총괄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 범죄 관련 DNA DB로 수사 재개 사건 5679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3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범죄관련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천679건이었습니다.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DNA 22만 4천574명분이 수록되어 있지만, 체취 과정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적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먼지털기" vs "특검해야"

어제 오전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조 장관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자택 근처에서 대기했다가 조 장관 출근 이후 영장을 제시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을 향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이제 특검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국민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까지 확대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곳밖에 없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전국 320여 곳에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상'을 입지 않은 일반 참전 유공자는 진료비만 지원되고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75세 이상 일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11만 여 명으로, 권익위 측은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4. 당정청, 편의점 등 가맹점 상생방안 논의…"한국당, 민생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편의점 등 가맹점 상생을 위한 점주 경영여건 개선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한국당은 입만 열면 '민생파탄'이라며 장외에 나가는데,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 왜 가맹점주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이 법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갑을'의 근원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당정청 간 협업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최근 6년간 버려진 노인 79명…치매환자 실종도 급증"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0대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는 모두 79건으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지난해 68만1천여 명으로 지난 2013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실종신고는 5만7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6. 영양제 맞으러 온 임신 6주 산모를 다른 환자와 헷갈려 낙태 수술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사실을 확인하려고 병원을 찾은 산모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료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A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후 영양수액을 맞으려고 분만실로 이동한 베트남 여성을, 태아가 사망해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환자로 착각해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 B씨도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초점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가 환자를 헷갈려 낙태수술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 기후문제에서 '왕따'된 트럼프, 유엔 기후정상회의 또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 기간에 열리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에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지난 8월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후변화 회의에도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8. 유이, 아버지 김성갑 코치 사칭 피해 호소

배우 유이 씨가 아버지인 김성갑 전 SK와이번스 코치를 사칭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유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메시지엔 어떤 남성이 유이 씨의 아버지를 사칭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돈을 빌려 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누리꾼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유이 씨의 아버지가 아니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유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칭을 멈추고 직접 피해 보상과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9. 류현진, 콜로라도전서 시즌 13승 달성…데뷔 첫 홈런 폭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콜로라도전에서 7이닝 3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치고 데뷔 첫 홈런까지 터뜨린 끝에 시즌 13승을 거뒀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팀의 마지막 홈경기로 열린 콜로라도전에 선발 등판해 1회 솔로 홈런을 내줬지만 2회부터 체인지업 제구가 안정되면서 6회까지 추가 실점없이 상대 타선을 막았습니다.

7회 투런 홈런을 허용한 류현진은 7이닝 6피안타 3실점에 삼진 8개를 기록했고 평균자책점은 2.41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류현진은 5회 타석에서 비거리 119미터의 타구로 담장을 넘겨 빅리그 데뷔 후 첫 홈런도 터뜨렸습니다.

LA 다저스가 벨린저의 만루 홈런에 힘입어 7대 4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여섯 번째 도전만에 시즌 13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10. 조광한 남양주시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총력 지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덕우 남양주축협조합장과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긴급 방역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조 시장은 박창수 농축산지원과장으로부터 돼지열병 발생현황과 그간 방역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조 시장은 이덕우 조합장과 관련부서 및 읍면동장에게 현황과 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 한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단계부터 세밀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클로징

낮 동안에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내 다시 쌀쌀해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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