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조국 정국'에서 암묵적인 공조를 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은 찬성 방침을 밝히면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공동의 표적이 사라지자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 보수 야권이 갈라지는 양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악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냐'고 재질문하자 오 원내대표는 "그렇다. 그것도 이미 논의하는 과정 속에 들어 있다"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2+2+2 회의'에서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황교안 대표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조국 사퇴에 물 만난 황교안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넘겨")
다만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개혁 법안에 앞서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6개월 전 여야 4당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민주당과 나머지 야3당의 입장을 맞교환한 것이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때 같은 날에 선거법을 선(先)처리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후(後)처리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합의를 원천적으로 깨버리면 그 난리를 피우면서 패스트트랙을 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합의를 원천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깬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국회는 또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 타기'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