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재로선 입장 없다”, 한국당 "조국 수사 이뤄질 차례"
바른미래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일", 정의 "최종판결 아냐"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 수감됨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기록을 토대로 6시간 넘는 검토 끝에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영장 발부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딸 조 모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입시에 사용한 의혹,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연구실과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심사에서 검찰은 시각자료까지 준비해 정 교수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심문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에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 수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 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며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조국이다"라며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 특별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