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동해상에서 나포해 오늘(7일) 오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으며 합동조사결과 이들이 동료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제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발표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2일 삼척으로 북한 주민 2명이 넘어왔느냐는 질의에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2분 판문점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이 아닌 동해상 상황이 있어서 합참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다"며 "우리 군 작전에 따라 (선박을) 예인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