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반대 96%..지소미아 종료도 압도적 지지
방위비 증액 반대 96%..지소미아 종료도 압도적 지지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1.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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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여론조사 "방위비는 경제적 부담 보다 자존심 문제로 인식"
日 수출규제에는 71%가 '더 단호한 대응해야'...지지정당별 차이 적어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 늘어난 5조원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증액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동북아 정세와 한국인의 인식)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5%, 감액은 24.8%인 반면 증액은 3.7%에 불과했다. 증액 반대 여론이 무려 96.3%에 달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91.1%를 차지했지만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운 45.9%에 이르렀다.

세부적 질문에선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53%, 지금은 필요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38%였다.

반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에 대해서는 51.1%가 찬성했고 이는 지지정당별로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위비 증액에는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하는 일견 모순된 현상은 방위비 문제가 단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자존심과 미국의 태도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최근 한일갈등과 관련해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1.0%에 달했고 이런 입장은 지지정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이 72.1%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긴 했지만 지지 여론도 61.9%를 차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일정책은 전반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소한다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관계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55.2%에 달했다. 반면 일본이 규제를 철회해도 우리의 대응조치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30.1%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정 하에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45.5%로 일본을 돕자는 응답(15.1%)보다 훨씬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9.4%에 이르렀다.

이 질문에도 지지정답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19.1%로 다소 많긴 했지만 북한을 편든 응답(43.3%)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9월 17일~10월 8일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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