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시스템 돼야" 해석분분
文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시스템 돼야" 해석분분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1.0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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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8개월 남은 윤석열 앞에 두고 '부재' 가정한 화법으로 법조계 술렁
"윤석열에 대한 불만 표현한 것" VS "변함없는 신뢰 보인 것" 해석 제각각
검찰, 세월호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겨냥할 것이란 전망
▲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임명장 수여 후 석달만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임명장 수여 후 석달만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만났다. 지난 7월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아직 1년8개월가량 남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부재(不在)를 가정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은 문 대통령의 ‘언중유골(言中有骨)’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허리를 깊숙히 숙여 악수하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은 올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술렁였다. 한 검사는 “취임한지 4개월도 안 된 검찰총장에 대해 ‘너 나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늘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는 ‘전관특혜 폐지’인데 문맥상 안 넣어도 되는 표현을 굳이 넣었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더라도’라는 의도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며 “윤 총장처럼 잘하는 총장이 안나오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란 얘기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도 “문 대통령 성격상 윤 총장과 갈등이 있었다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초대 조차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이 의미가 큰 것은 ‘조국 사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여파로 낙마하면서 임명권자(문 대통령)와 수사책임자(윤 총장)로서 그동안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조국 수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9월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돌연 검찰을 압박했다.

사흘 뒤인 30일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사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언론 노출이 안되는 비공개 소환을 결정했고 이후 특수부 폐지,공개소환 중단, 전문 공보관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쏟아냈다.

검찰은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총선 5개월여를 앞두고 세월호 사건을 5년여만에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세월호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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