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하나 걸려라”… 檢, 정경심에 투망식 공소장
“뭐라도 하나 걸려라”… 檢, 정경심에 투망식 공소장
  • 모지환
  • 승인 2019.1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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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사진=YTN)
정경심 교수(사진=YTN)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11개)에선 3개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이날 기소로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환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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