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 한국 경제에 기여"
"전작권 전환되면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 지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전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이 일본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 해결되길 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방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한미연합사령관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앙금을 제쳐놓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전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 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물품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1950년 이후 역사적으로 기복이 있었지만 안 좋은 시기를 겪은 뒤에는 항상 더 강하고 탄력 있고 단단해졌다”며 “나는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를 지휘할 것이라는 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이 있었다”면서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이 외교 당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역량과 한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매우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가) 아무런 진실이나 근거가 없다”며 “사실에 근접하지 않은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문건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전체 대응을 트위터나 정부 부처 대변인의 성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