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고소인 377명, 대표국민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만3926명 등 명단 취합
국민고발인 5만4416명의 서명지가 담긴 고소·고발장 접수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직무유기행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황 전 법무부장관...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살인·직무유기 등 혐의..."추가 고소도 준비 중"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협의회와 민변은 15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고소고발 및 국민고소고발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국민고발인 5만4416명의 서명지가 담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광배 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족고소인 377명과 대표국민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만3926명의 고소고발인 명단을 취합했다"며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로 총 40명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피고소·고발인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황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국가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을 국가 범죄로 만든것은 바로 2014년에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이라면서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 탐사 특조위와 협력해 적극 공조하고 직접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역없는 과감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에 따라 기소해야한다"면서 "더 큰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마땅히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표 고발인으로 참여한 정종훈 수원 4.16연대 대표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면서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마음만 먹으면 저정도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세월호 학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바로 지금이 검찰에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기고, 두 번 다시 수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재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개혁은 이번 특수단이 세월호 학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측은 이날 오늘 고소·고발한 40명은 1차로 선별한 대상자라면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혐의사실을 더 정리해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