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ㆍ부평ㆍ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합의...정화비용 추후 논의
원주ㆍ부평ㆍ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합의...정화비용 추후 논의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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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국민 품으로...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도 본격 개시키로
일단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정화비용 등을 받아내겠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 추후 논의...환경오염 책임소재와 비용 논의 험로
기 반환된 54개 기지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 확인
미군이 정화하거나 관련 비용 부담한 사례는 全無
▲ 용산 미8군 기지의 전경 (연합뉴스)
▲ 용산 미8군 기지의 전경 (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정부가 반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4개를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환경오염 분담 문제는 추후 미국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 캠프 이글 및 롱 등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이들 기지는 2009~2011년 폐쇄된 뒤 SOFA에 따른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환이 지연돼왔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 따라 ‘협상 개시→반환 조건·시기 협의→환경 조사 및 협의→반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4개 기지에 대해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자 일단 반환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조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향후 미국과 환경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 등을 두고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우선 정부 부담으로 반환 기지 4곳의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시작하기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 사후 정화비용 등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해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미국과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한·미 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돼 미국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 이번에는 미국 측의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 기존과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만 정부가 미국에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모두 떠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미가 반환을 합의한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반환이 완료된 곳은 54개이다. 이 가운데 25개 기지에서 오염이 확인됐지만, 미국이 정화를 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 SOFA 합의문서에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염 수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군기지 반환 절차 (국방부 제공)
▲ 미군기지 반환 절차 (국방부 제공)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의 SOFA 반환절차를 시작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미반환된 26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평·동두천·원주의 4개 기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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