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로운 길’ 선포 앞두고 기강 잡기...박정천 총참모장 군사위원 임명 관측
내각 및 당 간부 축소…軍 비율 확대 가능성
ICBM·핵·미국 직접 언급은 안 해...‘미사일 관장’ 전략군 변화 지켜봐야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한계선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 전반의 대규모 조직 재편을 예고했다. 내년 ‘새로운 길’ 선포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고 그동안 경제건설에 매진했던 정책을 선회해 다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과거 ‘선군정치’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과 ‘군사적 대책’, ‘국가방위 사업의 전반적 개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1년에 통상 한두 차례 열리는 중앙군사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상회의를 제외하고 전원회의 전에 중앙군사위를 개최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각급 단위의 사업 실태를 전면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구 편제의 결함, 군사정치활동의 결함이 지적됐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과업이 새롭게 제시됐다고 중앙통신은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면서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성원들과 군단장들을 해임 및 조동(전보),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되었다”고 밝혔으나 인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난 9월 선임된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군사위원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날 보도된 사진을 보면 앞줄에 주로 군 인사들이 배치됐는데 북한이 내각과 당 간부 비율을 축소하고 군 간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개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북한판 국방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의 경제적 역할 확대와 자위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군의 조직 변화가 이번 확대회의의 핵심”이라며 “북한판 국방개혁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의 시험을 시사한 북한이 이날은 ICBM이나 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담화외교’로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과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에 외교적 힘을 실어주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당장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의 도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확대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를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 일부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도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관장하는 전략군(과거 미사일지도국)의 변화 여부가 앞으로 북한의 국사정책을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미사일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다”며 “핵심은 전략군의 위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기존 육·해·공군과 전략군으로 이뤄진 군종의 변화 여부, 당군 관계의 변화 등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북한의 주요 무력기관인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등 권력기관의 간부들이 총출동했는데 새로운 인물의 교체를 발표한 만큼 어떤 인물들이 퇴장과 등장을 했는지도 향후 북한 군부의 변화에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