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매우 유감...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유재수(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귀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전했다.
영하권 날씨 속에 구치소 바깥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정치권에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검찰을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으며,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