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총장이 인사명단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 권한"
文 "검찰총장이 인사명단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 권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1.1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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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인사안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 역행"
"검찰인사, 수사와 별개로 이뤄진 것"..."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부동산) 일부 지역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원상회복 되어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인 만큼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부동산 상승 급등 원인으로 전 세계적인 유동자금 과잉,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렸다”며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보다 폭등하는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며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사태이후 북한의 핵 포기를 어떻게 설득하고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외신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관계가 파탄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조건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말하자면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북미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북미 간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가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북미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인 만큼 남북 간에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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