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추진 가능…세컨더리 보이콧 아냐”
정작 韓 엄격한 잣대, 들이댈 필요 없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필요성 제시
일각에선 ‘韓美 대북공조’ 균열 우려도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사업 구상인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국내에서 북한(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가는 방식과 제3국 경유, 외국인 연계관광 등 3가지 형태의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 등이 해결되거나 구체적으로 북측과 논의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성급히 정책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내고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재무부의 제2차 제재를 뜻한다.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국가 시민들은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가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남북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먼저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관광 목적의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프로그램 허용 등 3가지 형태의 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 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 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개별관광의 대북 제재 관련성에 대해선 북한 방문 시 지불하는 경비(비용)는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관광객 모집 등에 관여하는 협력사업체의 경우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 및 개인과 별개 기관이고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 또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고성군 경제적 피해액은 약 43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 △신규 관광수요 창출 등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날 현재까지 여전히 개별관광에 대한 공식 반응이 없는 데다, 최종 방식은 “북한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비자 또는 초청장을 발급할지, 어떤 관광상품을 판매할지 여부가 모두 북한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남한 개별관광객을 대규모로 받기 시작하면 단체 관광 못지않은 ‘외화벌이’로 해석할 여지도 큰 만큼 미국의 공조 여부 및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