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고발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
법무부와 검찰 대립의 또 다른 뇌관으로 번져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마 의혹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대립에 또 다른 뇌관이 되어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수원지검으로 이첩했고, 당일에 수원지검은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공개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전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결정했고, 이는 정권 수사를 해 왔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이미 수원지검에서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군 복무하던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 도중 복귀하지 않던 부대 쪽에 전화를 걸고 나서 이틀간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사건이다. 이 의혹은 지난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