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옥희 기자) 한국은행은 기업·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업신용 증가가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데다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대출로 설비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고용과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기업 경영 악화로 투자 대신 인건비용으로 쓰이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가계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대출이 늘고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치가 상승한 이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한은이 데이터를 계량 분석한 결과 이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은 195.0%다. 민간신용비율은 2017년 4분기(181.9%) 이후 13.1%p 올라, 증가폭은 국제금융협회(IIF)의 5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스웨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부채마저도 불어나기 시작한 결과다.
또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을 살피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기존에 밝힌 통화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과거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진 점, 글로벌 분업구조를 통한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이 확대된 점, 코로나19의 세계 각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2·16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