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한국시각)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을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 진행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복원력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전세제도가 주식시장으로 연계될 경우 큰 폭의 하락이 생기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된 주요 29개국 가운데 하나로 IMF가 지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며,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최근의 저금리, 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을 감안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12개를 지적했다.
우선,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 하락하면 부동산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개별 금융업권 역시 건전성과 유동성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저금리, 고령화 등에 따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는 "저금리, 핀테크, 비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탈금융중개화 압력에 직면했고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해 부실채권(NPL) 판매, 외환 및 가계부문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증권 중개활동, 국가 우발채무 관련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대로라면 2057년께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은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단기 과제에 포함돼 향후 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최우선 단일 목표로 지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MF는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라면서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IMF는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재검토, 복수 사용자 연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