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2019년 지구촌이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2019년 홍콩을 필두로 칠레, 볼리비아, 이란, 레바논 등에서는 각각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대규모 불평등 시위가 발생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 뿌리깊은 부정부패 등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다양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불평등 시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현상이 지속됐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결성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소득의 분배, 정부 신뢰도, 부정부패 척결 등에 있어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불평등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흐름을 '제3의 반정부 시위 물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홍콩과 중동, 중남미에서 몇 달씩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수백만 시위대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논쟁이 무뎌졌다고 보도했다. 대다수 정부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대중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권력 기반을 다지거나 반대세력을 체포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페루,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는 봉쇄령이 경제생활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벌어졌다. 다만 시위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시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 송환법 반대→행정장관 직선제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반발한 대규모 불평등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는 홍콩에서 범죄자를 중국 대륙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해 일어난 시위로, 정치적 불평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시위다.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하려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일년 넘게 이어지면서 '행정장관 직선제 쟁취'로 진화했다.

홍콩 당국의 강경 진압과 친중-반중 시위대의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한 홍콩 시위의 주요 이슈는 인권과 민주화이지만,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노출했다. 이번 시위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홍콩인권법'을 채택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독자들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홍콩 시위대'를 꼽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홍콩 경찰은 이후 이를 근거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범죄 피의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관여한 혐의로 범민주진영 인사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민주화 시위의 주역들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홍콩에서는 신규 감염이 일주일 이상 한 자릿수에서 맴돌면서 다시 시위 조직 준비가 진행 중이다.

 

칠레 빈부격차·불평등 시위, ‘지하철요금 50원 인상 반발’

칠레 시위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도시철도의 지하철 요금을 최소 30페소(약 50원) 인상한 것이 계기가 돼 그동안 누적돼 온 극심한 빈부격차와 생활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 성과를 냈다는 평을 듣는 칠레에서는 소득 불평등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칠레의 반정부 시위대는 수도 산티아고의 바케다노 광장에서 진압경찰과 충돌했으며, 칠레 정부는 수도 산티아고에 발령한 비상사태를 인근 도시들로 확대하고, 야간통행 금지시간을 연장했으며, 사망 23명에 부상자도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칠레 국민이 격분한 것은 우리 돈으로 겨우 50원가량의 요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칠레 정부는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지속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급격히 확산됐다. 남미위성방송 ‘텔레수르’는 “지하철 요금 시위는 피녜라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출범하면서 임기 4년 동안 5억달러(약 5850억원)의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만5168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 서민층에겐 버거운 생활 물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드리워졌다. 격렬한 시위에 칠레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등 국제 행사를 취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칠레에서는 시위 동력을 온라인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란도 '50원'에 폭발, 휘발유 보조금 삭감 결정 반발

지난해 11월 이란에서도 ‘50원 인상’ 때문에 시민 분노가 폭발했다. 이란 정부는 빈곤층을 위해 지원되던 휘발유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경제적 궁핍을 참아온 이란 시민들이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50%나 인상하는 조치를 기습 발표하자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이란 주요 도시 10여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 주도 행사 외의 단체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란에서 시민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보통 휘발유 가격이 1ℓ당 1만 리알(약 100원)에서 1만 5천 리알(약 150원)로 인상됐다. 약 150원 정도의 기름값은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가격이지만, 국가경제 파탄으로 대부분 무허가 택시를 운영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란 서민들에겐 치명적 조치다. 더구나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ℓ밖에 안 되고, 60ℓ를 초과하면 1ℓ당 3만 리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3배나 오른 셈이다.

이란은 핵 합의 파기 이후 경제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화폐 개혁으로 저축액이 증발한 가운데 이번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시위대는 차량을 세워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공공 기물을 훼손하고 주유소를 파괴했다. 이란 경찰은 폭력 행위나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1000명을 체포했다. 이란 당국은 또 시위가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16일 밤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레바논 ‘스마트폰 메신저에 세금 부과’에 반발

레바논에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앱인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하루 20센트(약 230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정치 엘리트의 부정부패에 신물이 나 있던 레바논 국민들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세이셸 제도의 호화 리조트에서 만난 비키니 모델에게 1600만 달러(약 187억원) 상당의 선물을 했던 과거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곤욕을 치른 레바논의 사드 하리리 총리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의 분노가 뜨겁게 타오르자 급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시위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은 35세 미만 청년의 37%가 무직일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상위 0.1% 부자들이 국민소득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했다. 여기에 과거 무장조직 지도자를 비롯한 특정 계층의 영구적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항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여년전 끝난 내전 이후 같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재선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기와 수도, 쓰레기 수거 같은 기본 서비스 제공 실패에 레바논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레바논에서는 시위대가 정부의 전국적인 봉쇄령에 따라 흩어졌으며, 보안군은 이때를 틈타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던 곳을 철거했다.

 

남미 경제 실정에 민심 폭발로 반정부 시위

`원자재 부국`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남미 곳곳에서 정치적 혼란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좌우 이념 대립이 뚜렷한 가운데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라틴아메리카는 시위가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2000~2010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가 갑자기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일제히 경제난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기에 부가 국민에게 고루 나눠지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했던 것이 충격을 가중하는 요인이 됐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지니계수가 0.310인 데 비해 2017년 세계은행 기준 온두라스의 지니계수는 0.505에 달한다. 지니계수가 0.5를 넘어가면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칠레(0.466), 베네수엘라(0.469), 볼리비아(0.440) 등도 경계선에 가깝다.

남미 주변국가 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 경제가 주춤할 때 연 4~5% 성장률을 구가했던 볼리비아에서는 지난 10월 대선 개표 조작 논란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로 볼리비아 대통령이 결국 하야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지난해 대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불복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도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또 온두라스, 페루, 콜롬비아, 아이티, 니카라과에서도 반정부 시위와 사회 혼란이 이어졌다.

 

홍콩에서 칠레까지 ‘우리가 바로 조커다’

지난해 사회 불평등이 투영된 영화 ‘조커(Joker)가 인기를 누렸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항해 새하얀 얼굴에 입 주변을 새빨갛게 칠한 채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조커 페이스’로 시위에 참여하는 ’조커이즘‘이 확산되고 있다. 조커 가면 이외에도 '가이 포크스'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해 개봉한 '조커'는 배트맨의 숙적 조커를 확신에 찬 악당으로 그린 영화로, 불평등과 부조리에 폭발한 젊은이들이 광대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특권층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장면 등이 묘사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열되고 범죄가 만연한 1980년대 암울한 도시 고담시를 무대로 그려졌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미국 CNN은 레바논과 이라크 예술가들은 조커 캐릭터를 시위 포스터에 등장시키거나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누군가가 한 동상에 "우리 모두는 광대"라고 스프레이로 썼다. 홍콩에서는 시위자들이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아예 영화 속 조커처럼 차려입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콩에서는 '복면 금지법'이 논란 끝 법원으로부터 위헌판정을 받기도 했다.

심리학자 발렌티나 알바레스는 칠레 시위에 대해 "조커는 오해받는 인물이다. 연약하고 버려졌다"며 "사회의 특권층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의 칠레인들이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독일 안드레 비어 연구원은 "조커 가면을 쓰거나 조커 분장을 한 시위자들이 홍콩 혹은 레바논 정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당신들은 앞으로 하려는 일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불평등 등 양극화 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2020년에도 전 세계적인 불평등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며, 불평등에 대한 저항적인 행동의 결과인 불평등 시위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2020년 소득문제, 부정부패 등으로 글로벌 불평등 시위의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홍콩 시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 중인 중남미, 전쟁 불안이 계속 중인 중동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 시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소득 5분위배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6년 현재 6.65이나 2016년 9.32로 상승해 그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12년과 2013년에 그 배율은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배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는 206~2016년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2018 세계불평등보고’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년 기준 불평등이 가장 낮은 유럽은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37%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동은 국민소득의 61%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사회안전망 약화를 비롯해 시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불평등 시위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불평등문제로 정치적인 자유 억압 또한 불평등 시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9년 세계자유지수에 따르면 유럽과 아메리카는 자유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아프리카, 중동, 유라시아 지역은 부자유의 수준이 높았다. 일부지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억압될 경우 불평등 시위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불평등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총 180개 국가 중 ‘더 많이 부패하다고 인식됨’(0~49점)에 해당되는 국가가 123개 국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시위를 촉발한 계기는 다양하지만, 중산층 붕괴, 민주주의 억압 등 불평등 현상이 촉발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 시위현상에 있어 한국도 예외가 아닌 만큼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경제성장은 그 이전과 비교해 크게 사라졌지만 두 번의 경제위기(즉, 1997년 전후의 경제위기, 2008년 전후의 경제위기)는 소득불평등을 크게 악화시켰다.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도 양극화 문제, 부정부패 등의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