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형 경제시대 개척 및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선도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대처방안으로 선도형 경제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고용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필요한 과제"라며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난이나 질병에 대한 대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라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됐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ㆍ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호평은 우리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면서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