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10년 사실상 ‘껍데기’…임종석 "문대통령, 북미진전 없으면 일 만들 것“
통일부, 5·24조치 10년 사실상 ‘껍데기’…임종석 "문대통령, 북미진전 없으면 일 만들 것“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5.2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면서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발표된 5·24 대북 제재가 오는 24일로 시행 10년이 된다.

5·24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사실상 껍데기이지만, 정부가 '5·24 조치 폐기'했다가는 정치적 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5·24조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며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2011년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선별적 방북을 허용하는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남한 방문 등 예외 적용사례가 이어졌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등 촘촘한 대북제재로 북한과 교역은 사실상 힘들어지는 강력한 대북 유엔제재와 미국·유럽 등의 독자제재가 시행됐다. 정부는 5·24조치로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5곳에 1228억원을 지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폐지문제는 논란을 불러왔다.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기류는 5·24조치 10주년을 계기로 다소 바뀌는 분위기다. 통일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공식화한 것은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5·24조치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소통하면서도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국면 배경으로 지난해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과 2018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임 전 실장은 앞으로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남북간 합의 이행에 있어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올해도 북미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전 실장은 "지금도 인도적 협력사업은 할 수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콩기름, 비닐 박막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다는 것도 제안했다. 나아가 "관광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원산과 설악지구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협력사업의 걸림돌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월경을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해결하면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엔사도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협력 주무부처로서 독이 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리도 없다"고 내다봤다.

임 전 실장은 남북 정상의 수시 대화 논의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여러 정세를 토론하고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면 성과로 더 잘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 임기에 꼭 같이 성과를 내자'고 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대해서도 한미 군사훈련은 더 하면서 북한이 군사훈련하는 것에 상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새 무기를 개발한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