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무역 전면전’으로 번지나...5G 클린 패스 동참하라”
미·중 갈등 ‘무역 전면전’으로 번지나...5G 클린 패스 동참하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5.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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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양국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관계가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향해서도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반도체 공급선 차단방식으로 제재했기 때문이다. 또 회계 부정이 드러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에겐 상장 폐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 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단 점에서 하원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 중국 압박의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자 중국도 맞불을 놨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복할 수 있다. 사달이 나는 것도 두렵지 않다’며 “코로나19의 발원은 과학의 문제다. (미국이) 자국의 책임을 덮으려고 중국에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 어떤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직접 만들기로 하면서 홍콩 민주화 진영의 반발은 물론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미·중 갈등이 무역 전면전으로 변모할 경우 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세계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긴장이 재개된 시점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CNN도 “미·중 갈등이 계속 증폭된다면 세계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인공지능 등 중요한 기술 혁신도 둔화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반(反) 화웨이’를 외치며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안보 위협 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을 향한 반(反) 화웨이 전선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구상을 가속하며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맞물려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지시각 21일 미 국무부의 발언록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전날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자들과의 전화간담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5G 클린 패스 구상’을 거론하며 “이는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어떠한 5G 장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믿을 수 없고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중국 수중으로 빼돌리는 능력을 차단함으로써 이들에 맞서는 최상의 안보 기준을 구현해준다”고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모든 대사관을 포함, 미국의 외교시설로 들어오거나 외교시설에서 나가는 5G 데이터는 신뢰받는 장비를 통해 전달돼야 한다”며, “나는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여러분의 외교시설들에도 ‘5G 클린 패스’를 요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은폐와 강압 등 중국 공산당의 전략으로 인해 기인한 것”이라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뒤 “이 국제적 위기의 시기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라는 깃발 아래 함께 모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크라크 차관은 EPN 구축과 관련해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며, 두 나라가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신뢰할만한 파트너십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묶기 위한 EPN 구상에 대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지원책을 포함해 대규모 경기 부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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