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은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강행 보복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특별지위 박탈'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발표는 크게 홍콩이 누린 혜택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것과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한 표적 제재라는 두 가지를 축으로 발표됐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미․중이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대치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폐기 등 과격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CNN,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로이터는 중국이 홍콩상황을 완화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큰 파열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됐다며, 국무부의 홍콩 여행경보 개정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당국자 '제재 카드'도 뽑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일부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실제 관련포고문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일부 중국인 대학원생 3~5천명을 겨냥한 것이라는 당국자 설명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WHO에 대해선 "개혁에 실패했으므로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지원금을 전 세계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의 은폐로 세계적 대유행병을 촉발했고, 중국 당국자들이 WHO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WHO에 압력을 가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