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벌어지는 ‘1호 법안’ 경쟁...박광온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4년마다 벌어지는 ‘1호 법안’ 경쟁...박광온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0.06.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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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단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낙연, 김진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모든 공공부문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때 사회적 가치(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13가지로 구체화)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 제출을 위해 박 의원실의 보좌진 6명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간 밤샘 대기를 했다. 보좌진은 간이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일과시간엔 노트북으로 업무를, 이외의 시간엔 휴대전화로 기사를 읽거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한 보좌진은 “일찌감치 알려진 탓에 경쟁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밤샘을 불사한 이유에 대해선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할 때 발의해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해진 만큼,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 공론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을 두고 국회의원 사이 눈치싸움은 2008년 18대 국회와 2012년 19대 국회 때도 있었고 특히 쟁탈전이 가장 치열했던 건 20대 국회다.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한 박정 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비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보좌진이 의안과 앞에 나란히 돗자리와 박스를 깔고 앉아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임기 개시 하루 전 오전 9시 의안과 앞에 도착한 배 의원 보좌진은 이미 하루 전부터 침낭을 동원해 교대 근무를 하는 박 의원 보좌진을 보곤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1호 법안의 경쟁은 치열했던 반면 역대 1호 법안의 실적은 저조했다. 17대 이인기 의원 법안과 20대 박정 의원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이혜훈 의원 법안과 19대 김정록 의원 법안은 일부 내용만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다.

박광온 의원이 이날 발의한 사회적가치기본법 역시 19대와 20대 때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이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꼭 통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측면이 크다.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지고 숙의가 이뤄지면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21대 국회 2호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예고했던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8건을 당 소속 103명의 의원 이름을 올려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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