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떼어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자칫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기능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할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무늬만 승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질본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