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국립보건연구원 현행대로 두고 독립적 권한 갖는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국립보건연구원 현행대로 두고 독립적 권한 갖는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6.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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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혔다.

앞서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기능이 축쇠되는 것이 아니냐",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질본 개편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의 핵심과 공중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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